뉴질랜드 은퇴이민, 은퇴비자 (Retirement Visa)’ 내용 발표
국민당 정부가 재작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이른바 ‘은퇴비자(Retirement Visa)’ 내용이 발표됐다.
조나단 콜맨 이민부 장관이 10일(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 은퇴비자는
‘Temporary Retirement 카테고리’와 ‘Parent Retirement 카테고리’등 2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며 이
제도는 오는 3월 29일부터 발효된다.
이
제도는 부유한 은퇴자들의 이민수요에 착안해 일정 수준의 자금을 끌어들여 경제발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됐으나, 이미 한
차례 검토됐던 사안으로 이번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Temporary Retirement 카테고리’는 신청자가 66세 이상으로
적합한 품성과 건강상태를 가지고 2년 동안 최소 75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동시에 비자 신청시점에 연간수입이 최소 6만
달러이고 50만 달러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복수비자와 퍼밋이 허용된 2년 동안 유효한 종합건강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는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는 불가능하고 비자 연장시점에서도 위와 같은 제반 사항이 충족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Parent
Retirement 카테고리’는 이미 뉴질랜드에 이민 와 살고 있는 영주권자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함께 살기 원하는
그들의 부모가 좀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기존의 부모 우선초청제도인 ‘Family Parent 카테고리’와 함께
운용된다.
이 경우에도 신청자는 최소 1백만
달러를 4년 동안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Temporary Retirement’와 마찬가지로 신청 시점에 최소 6만 달러의 연간
수입과 50만 달러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별도로 건강보험이 요구되지 않고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보건 및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노동당은 이번 발표가
10년도 더 전에 이미 한 차례 제안됐던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없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이민 담당인 피트
호그슨 의원은, 1999년 당시 이민부의 록우드 스미스 협력장관에게 제출됐던 방안이 이와 똑같은데, 당시 이에 대해 몇 가지
중대한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
는 당시 보고서는 비자 소지자들이 비록 건강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몇에게는 궁극적으로 공공보건 혜택이 제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보건기금에 영향을 미치고 이민제도에도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보고서에서는 재정과 보건적인 면을 사전에 감안한다면 문제점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들이 병원비 지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들이
과연 제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번 은퇴비자 발표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펀 비자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돼 국민당 정부가 총선에서 공약했던 이민제도 정책은 대부분 구체화됐다. 그러나 당초 한국 교민들이 기대했던
일반이민이나 사업비자 부문에서의 영어시험 폐지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외 별다른 보완책도 없어 한국인의 실제적인 이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문출처:넷질랜드
http://www.netzealand.com/?mid=newsNZ&page=1&document_srl=12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