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융자금 상환 엄격해진다.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적자로 일관하던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흑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학자금을 끄집어 냈습니다.

좀 물렁하다 싶게 진행되던 학자금 융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것과

이전에 학자금 융자를 받고 상환을 미루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때 어떤 어르신과 조금 친해졌습니다.

그분 댁에는 성인 남자 자녀가 두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큰 아들은 교육부 공무원이고 둘째 아들은 시청 공무원이다고 하셨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구나. 

자제분들이 모두 뉴질랜드 주류사회에 들어가 생활하게 길러내셨구나. 훌륭하시다.라고 

감탄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생각이 틀려도 많이 틀려서 180도 어긋난 생각이라는것을 알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교육부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라는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부 공무원은, 직장을 갖는 대신 대학이나 정부에서 인정한 학력기관에 다니면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 보조를 받는것이고, 시청 공무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였습니다.

실망.. 좌절.. ㅡㅡ;;

영주권 받고 나면 2년후 영주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아이양육비 보조나 주거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교육비 융자나 교육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이민자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내지는 악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키위들도 이런 수당제도를 적당히 이용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지요. 물론 세금을 정당하게 낼만큼 내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나 정부혜택을 받는것은 틀린일이 아니지만..

세금은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고, 혜택은 더 받아야 겠고.. 이러면서 정부지출이 한정없이 늘어나고 적자예산으로 몇년을 보내고 나서야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학생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정책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융자금 미상환자에게 뉴질랜드 입국 후 출국 할 때에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의 조항들을 포함하여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학자금 미상환자들의 융자금액이 거의 5억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고정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과 개인 수입에 따라 상환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엄격한 조치로 연간 2천9백6신만달러를 절감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 대출 조건의 변화를 보자면,

현재 35년으로 되어있는 학자금 대출 납부기간이 2014년 부터는 15년 안에 모두 갚도록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있고, 이런 기간단축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개인 평균으로 연간 2만달러에서 8천4백달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현재 200주인 학생수당 지급이 내년부터는 40세가 넘은 학생에게는 120주만 주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9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절약을 통해서 정부는 향후 4년간 매년 9억1백만 달러를 교육발전에 쓰게 되며 1억4천4백만 달러는 예비비로 책정하게 된다. 

뉴질랜드의 교육에 대한 총 투자금은 GDP대비 7.2%로 OECD 평균이 5.8%를 웃돌게 된다. 

... ...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만큼 거기에 걸 맞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문것 같습니다.

학자금 융자와 학생수당이라는 제도를 보면 말입니다.

나도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1. 영어

2. 원예

3. 관광

요것 공부할 기회를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