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좋아하는 나라 뉴질랜드

별로 반갑지 않은 신문기사가 보입니다.

이런거 보고 뉴질랜드에 온건 아닌데요..

몇일 전 기사에는 부자들을 선별해서 이민 받아들인다는 것도 보이더군요.

아래 글 기사 내용입니다.

부유한 10%가 저소득층 10% 소득의 10배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하, 저소득자 복지 수당 삭감
김닷컴 포함 19명 천만 달러 투자 이민 승인
부자 이민자를 위한 Two-tier 이민제도 발표 예정
세계의 부자들 뉴질랜드 고가 부동산 매입 중

OECD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22개국 중 지난 25년간 빈부격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뉴질랜드와 스웨덴이며, 뉴질랜드의 빈부격차 수준은 타 선진국들에 비해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 상위 1%의 수익은 1981년에는 국민 전체 소득의 5.5%였으나, 2005년에는 9%에 이르렀고, 특히 최근 3년 동안 불황을 맞이하면서 그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OECD의 발표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빈부격차는 다른 경제 개발국들에 비해 지난 20년간 가장 심각하게 커졌다. 뉴질랜드의 가장 부유한 10%의 소득과 가장 빈곤한 10%의 차가 10배 이상이다.
최근의 소득세 개혁으로 인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세가 인하되었으며,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수당이 삭감되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메가 업로드 설립자인 김닷컴이 체포되는 뉴스가 큰 화제였다. 이때 김닷컴의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NZ퍼스트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전과자인 김닷컴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이 발급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그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 보다, 투자를 통해 뉴질랜드에 기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NZ퍼스트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닷컴의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이 처음엔 거부됐지만 천만 달러의 투자와 지진기금에 기부하면서 영주권이 발급된 바 있다. 김닷컴은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고액을 투자했다. 그는 천만 달러 투자자에게 이민을 허락하는 국민당의 제도로 이민이 가능했다. 정부는 김닷컴과 같은 고액 투자자들에게 특별 이민을 승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뉴질랜드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액 투자이민자들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액수에 한해서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만 달러 투자로 이민이 허락된 이들은 김닷컴을 포함해 10명이며 벨기에,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의 총 투자액은 1억 달러로, 각자 계산하면 최소한의 투자만 한 셈이다. 김닷컴의 경우 상환률이 낮은 뉴질랜드의 국채를 매입하는 투자를 했다. 고액투자이민자들의 투자금 중 6천만 달러가 국채에 투자됐으며, 천7백만 달러는 민간채에, 3백만 달러가 주식 또는 뉴질랜드 기업, 2천만 달러는 민간 회사에 투자됐다.
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고액 투자이민자 9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헐리우드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론을 포함해 14명이 고액 투자이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부는 부유한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2단계 식(two-tier) 이민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이민제도 변경 계획은 2011년 5월 내각에서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그간 공개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숙련된 기술이 없어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수당에 의지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수입이 높지 않으면 영주권 처리 절차가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또 부모들은 부양하고 있는 아이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올 수 없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한 신청자는 영어 수강료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작년 14,826명이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이 승인 됐는데 4036명이 자녀 초청 이민 이었다. 아시안 이민자의 지난 3년간 주요 이민 방법은 가족 초청 이민이었다.

세계의 부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의 억만장자들이 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이 모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 억만장자들로는 페이스북으로 부자가 된 미국 사업가 피터 틸을 비롯해 러시아 철강 산업 재벌 알렉산더 아브라모프,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소유한 토니 몰킨 등이 있다. 몰킨은 남섬 관광지 퀸즈타운 부근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고 밝혔다. 러시아 철강 재벌 알렉산더 아브라모프는 황가레이 부근에 4천만 달러(약 368억원)를 호가하는 대저택을 짓고 있다.
뉴질랜드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억만장자 중에는 호주의 탄광재벌 지나 라인하트와 브루나이 국왕도 포함돼 있다. 라인하트는 오클랜드 심장부에 있는 페리 빌딩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정설이며 브루나이 국왕은 한때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BNZ 타워를 여러 해 전에 구입해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밖에도 호주의 로위 가족을 비롯해 미국의 윌리엄 폴리, 줄리안 로버트슨,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경, 홍콩의 리카싱 등도 부동산 소유 등으로 뉴질랜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뉴질랜드는 부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최근 국민당 정부의 부자위주의 정책에 비난의 소리가 높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뉴질랜드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원문 : http://www.inztimes.co.nz/data/view.php?id=news&no=7841&catego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