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십수년전 대학시절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수없이 많이 들었으나 아직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FTA.

그냥 '양국간 무역관세 폐지'정도로만 알고 있는 FTA가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도 체결 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양국간 관계가 깊어지는것 처럼 보여서 환영할 만 한 일이나, 한국에서는 이번 협상의 수혜자(?)들 찬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떤 조사를 보명 한국으로서는 지금 뉴질랜드와 맺고 있는 무역에 관한 협정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시장을 더 확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이 이미 아주 낮은 관세율로 뉴질랜드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 관세 조금 더 낮추자고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큰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에 대해서 대문을 활짝 열었으니 말이다.  

... ...

'타이어, 세탁기 등 수입액 기준 92%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기계.전자 분야도 대부분 3년내 무관세가 이뤄지는 만큼 수출 활성화가 예상된다. 

양국은 FTA 발효시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부분의 품목(96%)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나선다. 양국간 교육액은 지난해 기준 32억6천만불로 집계 된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2천불 수준으로 소비력이 높은 시장임이 분명하다.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 등은 3년내 관세가 없어지는 만큼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또 5년 이내에는 철강 분야와 관련된 제품들의 관세가 대부분 폐지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 편직물 등 섬유관련 제품들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농기계, 소형잡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중소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등은 한국내 수입이 증가되면서 농축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는 15년내 관세철폐, 원유 수급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아울러 FTA 발효로 인해 양국간 인력교류도 활발해진다. 워킹홀리데이 확대(매년 1,800명 -> 3천명), 일시고용입국 도입(총200명),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매년 최대 50명) 등의 인력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

간단하게 보자.

인구 5천만 시장과 6백만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