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게 해달라 요청하는 부자들

세금 더 내게 해달라 국민들에게 공개서한 보낸 뉴질랜드 부자들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Sharing wealth through paying more tax)

며칠 전 뉴스에 뉴질랜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으니 적당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2023년부터 4년 동안 정부지출에 대한 예산안 발표도 있었고, 또 다른 뉴스로 뉴질랜드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제3세계에서 걸리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세금과 정부정책 엇갈리는 점들과 교차되는 점들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는 며칠이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습관에 물들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발전이 아니라 심각한 퇴보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나름 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여서 지상 낙원이 아닐까 했던 뉴질랜드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충격파를 맞으며 정부와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부자들은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얼 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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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y Kiwis have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to be taxed more.  (Source: 1News)

NewsONE 등 뉴질랜드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부자 90명은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Sharing wealth through paying more tax)'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순자산이 3억달러(한화 2524억원)에 달하는 뉴질랜드 헬스장 체인 레즈밀스(Les Mills) 설립자 필립 밀스, 유명 배우 빈 맬컴(Robyn Malcolm, 순자산 500만달러), 전 뉴질랜드 보건위원장 롭 캠벨(Rob Campbell, 순자산 1200만달러)을 비롯해 기업인, 대학 교수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 액수에 실망해 공개서한을 보낸다"며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다. 우리의 성공에 세금도 일부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이 교육, 환경보호,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쓰이는 만큼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뉴질랜드 최고 부자 311가구의 실질 세율이 일반 국민 세율 2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정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부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뉴질랜드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로 인한 자본소득이기 때문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사이클론 가브리엘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 7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사는 현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수정당 액트당(ACT)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말은 겸손한 척 자랑을 드러내는 늘 하는 허풍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당장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꺼내면 될 것”이라며 부자 증세 주장을 비판했네요.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1news.co.nz/2023/05/11/90-wealthy-kiwis-sign-open-letter-asking-to-pay-mor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