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최저임금 2% 인상(23.15달러로)

2024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시간당 $23.15로 인상
2016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최저임금은 48.8%,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5.1%가 인상

물가를 잡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조삼모사 정책.

2024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시간당 $23.15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시간당 $22.70이니 2% 인상된 셈이다. 그리고 고용 기간 6개월 미만의 16~19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초년생(Starting-out) 최저임금은 시간당 $18.52로 인상된다. 성인 최저임금의 80%가 된다.

직장안전부 장관은 "현재 실업률은 낮지만, 순 이민자 상승, 억제된 소비자 지출, 둔화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역풍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 임금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소폭의 인상 배경을 발표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면서 고용을 활성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적정 인상률임을 시사했다. 이번 인상으로 80,000~145,000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내각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안전부는 1.3% 인상을 제안한 반면 기업 혁신 고용부는 4%를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노동당 정부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크게 뛰어넘는 인상을 해왔다면서 "2016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최저임금은 48.8%,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5.1%가 인상, 즉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의 두 배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었으며 이번 인상률은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현 연립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연동해서 인상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물가는 더 내려가서, 결국에는 약 2%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번 연립정권은 분명히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더 긴축정책을 쓰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덜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돈은 시장에서 소비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할 듯.

2024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23.15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