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의 '굴복' [한국일보]

조세피난처의 '굴복'

리히텐슈타인·안도라 국제사회 잇단 압박에

은행비밀법 완화 추진 "OECD기준 따를것"

문병도 기자 do@sed.co.kr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가 '검은돈 도피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 은행비밀 관련 법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백 년 동안 비밀주의 전통을 고수해온 스위스도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은 12일(현지시간) 세금부과와 정보공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트마르 하슬러 리히텐슈타인 총리는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리히텐슈타인 금융고객의 합법적인 이익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또 탈세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 양자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리히텐슈타인을 통치하는 알로이스 리히텐슈타인공은 "스위스도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도라 역시 3대 조세 피난처라는 오명을 벋기 위해 은행 비밀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알베르 팽타 안도라 총리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은행비밀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안도라는 늦어도 11월 15일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은행비밀법을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다.

안도라 정부는 이와 함께 OECD와 각종 재무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OECD가 지정하는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안도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방국가들로부터 탈세의 온상으로 지탄 받고 있는 스위스 역시 은행비밀법을 전면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13일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지난달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고객의 명단을 미 연방당국에 넘겨주면서 수백년간 지켜온 고객 비밀주의 명성에 금이 간 상태다.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가 서둘러 은행비밀법규 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위기로 조세 피난처에 규제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스위스를 비롯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홍콩, 싱가포르 등 30여 개국으로 구성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마련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12일 보도했다.

현재 OECD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3개국.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리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연간 1,240억달러 상당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간 해외원조액인 1,03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한편 오는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선진ㆍ신흥 20개국) 정상회담과 이에 앞서 13일부터 열리는 G20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조세 회피처에 대한 규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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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9/03/13 18:16:04 수정시간 : 2009/03/13 1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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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유럽 중부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719년에 셸렌베르크(Schellenberg)공국과 파두츠(Vaduz)공국이 리히텐슈타인이 되었고 1806년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떨어져나와 1815년 독일연방으로 있다가 1866년에 독립하였다.

 

위치  중부 유럽

경위도  동경 9° 32", 북위 47° 16"

면적(㎢)  160

시간대  UTC+1

수도  파두츠(Vaduz)

종족구성  알라만족 (86%), 이탈리아계, 터키계

공용어  독일어

종교  로마가톨릭 (76.2%), 개신교 (7%)

독립일  1719년 1월 23일

국가원수  아담 II (Hans Adam II) 국왕(1989.11 즉위)

국제전화  +423

정체  입헌군주제

통화  스위스 프랑(Sw F)

인터넷도메인  .li

홈페이지  http://www.liechtenstein.li

인구(명)  34,498 (2008)

평균수명(세)  79.95 (2008)

출산률(명)  1.51 (2008)

1인당 GDP($)  25,000 (2005)

실업률(%)  1.3 (2005)

수출 규모(억$)  24.7 (2005)

수입 규모(억$)  9.17 (2005)

인구밀도(명/㎢)  216 (2008)

 

정식명칭은 리히텐슈타인공국(Principality of Liechtenstein)이다. 동쪽과 북쪽은 오스트리아와, 북쪽, 서쪽, 남쪽은 스위스와 접해 있다. 바티칸시국(市國), 산마리노, 모나코공국 등과 함께 소국(小國)에 속한다. 1867년부터 영세중립국으로 있으며,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없고, 왕족 이외에는 빈부의 차가 거의 없으며 실업과 범죄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이다. 국제연합(UN)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유럽평의회, 벨기에  외의 국가에서는 스위스가 외교 관계를 대신한다. 행정구역은 11개 주민자치제(Gemeinde)로 이루어져 있다.

 

 

 

 

 

 

 

 

안도라 [Andorra] 

유럽 서남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작은 내륙국이다. 1278년 부터 에스파냐의 우르헬 주교와 프랑스국왕과의 공동 주권 아래 봉건적 자치가 허용된 이후, 1992년 국민투표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승인되어 1993년 공식 독립했다.

 

위치  유럽 서남부

경위도  동경 1° 30", 북위 42° 30"

면적(㎢)  468

시간대  UTC+1

수도  안도라라베야(Andorra la Vella)

종족구성  에스파냐인 (43%), 안도라인 (33%), 포르투갈인 (11%), 프랑스인 (7%)

공용어  카탈루냐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종교  가톨릭

독립일  1278년

국가원수  공동국가원수(프랑스측: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에스파냐측: 호안 시실리아 주교)

국제전화  +376

정체  공화제

통화  유로화(Euro)

인터넷도메인  .ad

홈페이지  http://www.govern.ad/

인구(명)  72,413 (2007)

평균수명(세)  83.53 (2007)

출산률(명)  1.32 (2007)

1인당 GDP($)  38,800 (2005)

수출 규모(억$)  1.487 (2007)

수입 규모(억$)  18.79 (2007)

인구밀도(명/㎢)  155 (2007)

 

정식명칭은 안도라공국(Principality of Andorra)이다. 이베리아반도 피레네산맥의 동쪽 남사면에 위치하여 프랑스와 에스파냐 양국과 국경을 접한다. 프랑스 대통령과 에스파냐의 우르헬 교구 주교가 형식적인 국가원수로 있다. 오랫동안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나, 제2차세계대전 후 뛰어난 자연경관과 스키장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유럽의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행정구역은 7개 본당(parroquia)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