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고용주 워크비자’(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
출국 전 이민 수속 비용과 직업 알선 비용으로 거액 지불
뉴질랜드 도착 후 이민 대행사 연락 두절, 약속했던 일자리 없음
지난 8월 이민자 관련 사기 사건이 큰 뉴스가 돼서 한동안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이 사건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이 오클랜드 외곽지역의 방 2개 또는 3개 짜리 주택에서 최대 40명이 기거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한 주거 시설에서 체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며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이들이 거주했던 오래된 목조 주택은 하나뿐인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줄을 서야 했고 취사도구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인 고용주 워크비자’(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는 2022년 7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국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부족 현상이 뉴질랜드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요 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해외로부터 인력 유입을 위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며 태어난 제도이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현재 약2만 7,892명의 공인 고용주와8만 576건의 공인 고용주 워크비자가 승인됐는데, 정부가 공인 고용주 워크비자를 도입했을 때 이민 전문가들은 이미 착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사기를 당한 대표적인 유형은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중계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은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이민 중개업자들을 만날 수 없고 약속받았던 일자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5월 수 백 명의 네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의 비자에 개인당3만 달러까지 지급하는 이민 사기가 발생해 네팔 영사관이 경고하는 사건 보도.
7월에는 남미 출신 250여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직업을 약속한 비자에 속아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민 사기 발생
페루에서 온 한 24세 여성은 비자와 거짓 잡오퍼에 지불한 돈을 마련하려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윤락 일을 해야 함
이러한 이민자 관련 사기나 착취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착취 보호비자' 제도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민자 착취 보호 비자’는 착취가 있었다고 밝혀진 경우 이민자가 뉴질랜드에 법적으로 남아 신변을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지난 2021년 7월 착취보호비자가 도입된 이후 2021년 63건, 2022년 125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265건이 승인된 것만 봐도 이민자 착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안다. 빨리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듯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이민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랄 뿐이다. 적어도 당사자인 내가 이민 관련 대행사 관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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